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 : 세무서에서 인정받는 이자율과 통장 기록 남기기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 알아보시죠?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급하게 자금을 빌리거나 자녀의 전세 자금을 보태줄 때, "가족끼리인데 설마 세무조사가 나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증빙 없이 현금을 주고받았다가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정리하면서, 국세청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세무서에서 100%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법과 적정 이자율, 그리고 완벽한 통장 기록 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가족 간 차용증 핵심 요약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이자율: 연 4.6% (단, 연간 이자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상/저리 대출 가능)
• 필수 항목: 차용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이자 지급일, 당사자 인적 사항 및 서명
• 공신력 확보: 공증, 내용증명, 혹은 우체국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점 증명
• 실행 기록: 이자는 반드시 통장 이체를 통해 'OO월 이자'라고 기록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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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의 3가지 조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빌린 돈'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완벽해야 합니다.

1. 세무서가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 산정법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무상 대출 가능 범위: 법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를 받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계산 예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빌려줘도 법정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 시점의 객관적 증명 (확정일자와 공증)

차용증을 세무조사가 나온 뒤에 부랴부랴 작성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한 '날짜'를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차용증을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우체국에 가서 확정일자(약 600원)를 받아두세요.
•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차용증 사본을 보내두는 것도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026년 현재는 온라인 등기소나 모바일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지급'이라는 실질적인 행위의 기록

차용증에 이자를 연 2% 주기로 했다면, 실제로 그 이자가 매달 혹은 매년 통장에 찍혀야 합니다.

• 통장 메모 활용: 이체를 할 때 '이자'라고만 적지 말고 '5월분 이자(부모님 성함)'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원금을 갚을 때도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만약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드린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완벽합니다. 소액일 경우 생략하는 경우도 많으나, 고액 거래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신고 기록까지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변제 능력과 사용처의 소명

돈을 빌린 사람(자녀)이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다고 해도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예: 전세 보증금, 아파트 중도금 등)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차용 기간의 합리성

"빌린 돈을 50년 뒤에 갚겠다"는 식의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연령과 자녀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변제 기한(예: 5~10년)을 설정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연장을 하거나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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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고,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차용증은 서로를 못 믿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쓰는 '방패'입니다. 4.6%라는 기준율을 기억하고, 소액이라도 통장 이체 기록을 성실히 남기며,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고정하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에 따라 지금 바로 거래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꼼꼼한 기록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껴주는 최고의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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